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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0 메디컬센터의원' 명칭사용 불법"
[ 2006년 10월 18일 03시 36분 ]
의원급 의료기관 명칭에 ‘메치컬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18일 ‘00 메디컬센터의원’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강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메디칼 센터(Medical Center)’는 영어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의미하므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유사, 중복될 소지가 있어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불가한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를 들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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