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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미FTA 3차협상 '분수령'
[ 2006년 10월 18일 05시 33분 ]
오는 23일 제주도에서 열릴 한미FTA 4차협상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주고 받는 협상, 즉 실전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8일 "어제(17일) 미국측과 2시간 넘는 화상 회의를 갖었으며 4차 협상부터는 실질적인 협상이 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도 여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네릭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MRA), 생물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은 의약품의 보험등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립, 신약 특허기간 연장 및 가격 인상 등으로 맞대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작업반장은 "양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4차 협상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찰청은 23~27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한·미 4차 협상에 대비, 경찰관과 전·의경 등 1만여명을 제주도로 파견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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