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당청구 환급액·건 '서울아산·서울대병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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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환급액·건 '서울아산·서울대병원' 최다


[ 2006년 10월 18일 08시 14분 ]

서울대병원과 아산, 연세세브란스, 삼성서울, 강남성모 등 ‘빅5’ 병원들이 지난 4년간 진료비 환급 상위 1~5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환급 건수로는 서울대병원이 28만 5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서울아산병원이 30억65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진료비 환급금은 병·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있었을 때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강 의원의 분석한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판정돼 환급 결정된 총 건수는 3408만 7000건이고 금액으로는 1597억 4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아직까지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8만 2000건으로 9억 76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삼성서울, 강남성모병원 등 일명 ‘빅5‘ 병원들이 상위 20개 요양기관 현황에서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건수로는 서울대병원이 28만 5711건, 아산병원이 23만 5547건, 연세세브란스병원이 20만 7362건, 삼성서울병원이 19만 1347건, 가톨릭강남성모병원이 14만 7282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서울아산병원이 30억 65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서울병원이 26억 1894만원, 연세세브란스가 21억 4284만원, 서울대병원이 20억 464만원, 강남성모병원이 15억 667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은 “요양급여심사기준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의약단체 등과 협의해 정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진료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병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허위·부당 청구와 달리 진료비 환급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의약품 등이 단순히 심사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돼 환자를 치료하고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의료현장에서 기준을 넘어 선 치료를 요할 경우 기준보다 환자치료가 먼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의사도 정부의 요양급여심사기준을 알고 있지만 당장 환자가 급한데 기준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의료보험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