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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 등 교정시설 '의사 부족' 지속
[ 2006년 10월 18일 21시 42분 ]
교정시설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사 부족’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교정기관 의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47개 교정시설의 의사 정원수는 96명이지만 현재 83명이 근무해 13명이 결원된 상태다.

그러나 약사(3명)와 간호사(70명) 의료기사(14명) 등은 정원 충원율이 100%였다.

교정기관 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외부병원에서 진료하는 인원도 ▲2004년 1만5463명 ▲2005년 1만7459명 ▲2006년 상반기 887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정부 예산 88억원이 지출됐다.

올 상반기 교정시설 내에서 이뤄진 총 247만1093건의 진료 행위는 ▲투약(233만8307건) ▲처치(11만7072건) ▲외부의사 초빙(1만5519건) ▲수술(195건)으로 나타나 의료 수준이 여전히 단순 처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사회적 편견도 많은 악조건인데도 보수는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다 보니 외부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다보니 지원자가 적다”고 밝혔다.

특히 “수용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을 진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전문인력이 절실한 만큼 수시 채용공고를 통해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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