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의료원 '특수 법인화 전환'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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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 법인화 전환' 갈등 첨예


[ 2006년 10월 19일 03시 12분 ]

국립의료원 특수 법인화 움직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립의료원을 특수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안을 국립의료원측에 발송한 바 있다.

한해 적자가 약 100억원이 넘는 만큼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게 뼈대다.

19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한 관계자는 “10년 이상 거론돼 왔던 문제”라고 일축하며 “국립의료원의 확대 개편의 필요성과 맞물려 더 이상 유보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국립의료원 특수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 조율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

그러나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노조(위원장 박성수)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오히려 의료 복지 서비스 후퇴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현재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의료시설은 사실상 특정 공무원(경찰, 군인)을 위한 시설과 국립의료원 뿐”이라며 “노숙자나 탈북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립의료원의 특수 법인화 방침을 마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장에도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오히려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을 늘려 의료 시설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의료원이 전 국민 및 취약 계층 진료 보장을 위해 진료, 연구, 교육 등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확대가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더욱이 국립 의료서비스 시설이 법인화 될 경우 이들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립의료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노련도 18일 성명을 통해 “국립의료원 법인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성명은 “이는 공공 및 사회 취약 계층의 서민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을 경제적 논리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라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인과 서민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료원을 특수 법인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