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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소아과의원' 간판 걸면 위법"
[ 2006년 10월 19일 21시 33분 ]
소아과 개명 작업을 두고 의료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아과의 명칭에 청소년을 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000소아과의원’으로 표시돼 있는 명칭을 ‘미래청소년소아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한 민원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이상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미래 청소년소아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특정 진료과목과 유사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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