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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의사 등 인정 4차협상서 가닥"


[ 2006년 10월 19일 21시 44분 ]

오는 23일부터 제주도서 열릴 한미FTA 4차 협상이 의사 등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선 4차 협상서 미국과 상호 인정할 전문직의 구체적인 업종을 제시해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미국과의 화상 회의 뒤 4차 협상에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협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고 바로 다음날인 18일에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4차 협상 서비스 분야 쟁점 점검과 전망’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3차 협상 때 한미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 안에 대해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과 함께 관심목록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우리측이 우선 요구한 것은 의사와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의 자격을 상호 인정해 주는 것.

4차 협상에서는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서 전문직을 상호 인정 했던 사례를 토대로 이를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도 우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숫자가 부족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 인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의사 등은 좀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은 미국 전체에서보다는 주 단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정부가 의사 시험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면서 “거부감이 적은 지역부터 우선 인정된 뒤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전략”이라고 했다.

정부 복안대로 과연 4차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작업이 구체화될지, 또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그 범주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