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민단체, '柳 장관 의료급여 진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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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柳 장관 의료급여 진단' 반발


[ 2006년 10월 20일 02시 54분 ]

"내원일수와 입원일수의 증가,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 과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인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발표한 '의료급여제도혁신 국민보고서'에 대한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19일 유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의료급여 예산 증가의 문제를 의료급여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진단했지만, 오히려 의료급여수급자는 낮은 보장성과 낮은 질의 서비스를 감내해 왔던 피해자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잘못된 진단과 정책이 의료급여제도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수급대상자 및 보장성 확대를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전반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마치 가난한 수급자에게 제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격"이라며 "재정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성토했다.

2005년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수는 약 17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6%에 해당된다.

의료연대회의는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강보험체납자, 이주노동자, 행려자 등 빈곤층의 건강보장의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된 의료급여제도 혁신이라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300만명의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와 비급여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이 의료접근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는 것.

그럼에도 "법적으로 이미 급여일수 제한 및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한 정보시스템 결여 및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출실태 연구결과'(이하 2005년 복지부자료)에 의하면 직접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이 건강보험보다 의료급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이환된 상병의 중증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걸린 대상자가 많아 본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