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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요실금 '보험 적용기준' 엄격
[ 2006년 10월 22일 13시 17분 ]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요실금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요실금 시술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요실금 증상만 있으면 수술시 보험적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요역동학검사를 실시, 그 결과가 90압력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된다.

또 질강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50만원 내외로 조정, 그 이상인 품록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 비급여 지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6년 8월 요실금수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강 수술법에 사용되는 치료재료(17품목)의 가격이 70~100만원대지만 실태조사 결과 일부 품목의 실제 유통가격이 50～60만원 수준인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요실금 수술 기술의 발달,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 부담이 지나치게 경감돼 불필요한 시술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요실금 시술 건수는 해마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2년 35억원이던 요실금 시술 관련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올해 4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운 보험급여기준(안)은 다음달부터,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가격 조정은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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