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노조 병원로비 점거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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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조 병원로비 점거 칼 빼든다


[ 2006년 10월 22일 21시 43분 ]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병원로비 점거농성에 대해 병원계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노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병원로비 점거농성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병협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특정 노동조합의 병원로비 점거농성을 근절시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응 방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시행령 제21조를 개정해 병원 진료실 및 진료대기실을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등재키로 한 것.

이 시행령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는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시설은 전기·전산 및 통신시설, 철도, 선박, 유독물 보관소 등이 포함돼 있지만 병원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

하지만 시행령에는 점거되면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행정관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쟁의행위 금지 시설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의 진료실이나 진료대기실 점거농성은 '환자의 불편함'이라는 위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쟁의행위 금지장소로 정해야 한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병원로비를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벌일 때마다 병원은 환자들의 불만 때문에 곤혹을 치러야 했다"며 "공익성이 큰 장소인 만큼 쟁의행위 금지시설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더 이상 병원내 농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조만간 노조의 병원로비 점거농성과 관련한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한 공문과 함께 진료실 및 진료대기실을 쟁의행위 금지장소로 정해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