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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과징금 낮아 상한액 더 높여야"


[ 2006년 10월 22일 12시 07분 ]

제약사들이 식품회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징금을 처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과징금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제약사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과 생산량 비교를 통해 제약사 과징금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복심 의원은 2006년 상반기까지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 가운데 과징금으로 대체한 제약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품의 생산량과 과징금부과액을 비교·조사했다.

조사 결과 생산량에 비해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제약사의 경우 2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85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1개월간 평균 생산량이 70억 3100만원(각각 57억4,682만원, 12억8,417만원)이 넘는 제품으로 과징금이 1개월 생산량과 비교할 때 0.13%에 불과하다.

다국적제약사 H사는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종합병원에 공급하다 적발돼 판매 업무정지 1월을 받았지만 과징금 처분은 1440만원을 받았다.

이 제품의 전년도 1개월 평균 생산실적은 15억6,287만원으로 과징금처분액은 0.9%.

과징금이 실제 생산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식품위생법은 과징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정한 반면 약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2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과징금 상한액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사법 개정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