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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요구 들어준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기준 강화"


[ 2006년 10월 23일 02시 57분 ]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이하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식약청은 지난 1998년부터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를 10ppm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이를 중국대사관이 문제삼자 총 206품목의 기준치를 30~1500ppm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아무리 수급관리 때문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산화황에 일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천식환자 등은 소량을 섭취해도 유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최대 1500ppm은 국민 입장보다는 한약재 관계자 입장을 수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대사관은 지난 2003년 식약청이 한약재 이산화황 규제치를 10ppm으로 입안 예고하자 2004년 6월, 식약청에 ‘10ppm은 국제적 과학기준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의 우호적 경제무역관계의 거시적 측면에서 식약청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 중약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를 고려, 식약청은 기준치를 10ppm으로 설정하면 한약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시적으로 수입 한약재 불합격률이 20%가 되도록 생약 75품목에 한해 한시기준을 설정하고 이산화황 불검출 기준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당초 의료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강력한 규제라는 고시 의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종전 고시와 같이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