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위기감 팽배 제약계…풍전등화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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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팽배 제약계…풍전등화 한미FTA


[ 2006년 10월 24일 03시 52분 ]

한미FTA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이 제주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약업계가 FTA체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오늘(24일)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미국의 요구만 충실히 받아들이고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생존을 위해 한미FTA 체결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선별등재방식을 비롯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발효되면 국내 제약업계 매출에 약 1조3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을 포기하라"고 천명했다.

또 “제너릭 의약품에 대한 미국측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인 제너릭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도 거부했다.

협회 김정수 회장은 “현행 네거티브제 방식의 건강보험제도에서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되면 선별 등재에 떨어진 의약품은 갈 곳이 없어진다”며 “미국에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은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정책을 고수하려고 국가 장래와 직결되는 많은 카드를 내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23일 실시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도 문제삼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의약품분야는 한미FTA 협상을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다”며 “한미FTA 체결로 다국적 제약기업에 추가이익이 돌아감으로써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협회는 “한미FTA로 위기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을 정부는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한층 더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국내 제약산업을 포기하고도 의약품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이번 FTA협상에서 미국측의 의약품 특허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 그리고 제너릭의약품 가격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