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염병 감시체계 엉망…통계치 최고 195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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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감시체계 엉망…통계치 최고 195배차


[ 2006년 10월 24일 09시 26분 ]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감시체계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와 실제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종류에 따라 최고 195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2005년 법정전염병 환자발생 현황과 심평원이 밝힌 법정 전염병 환자 수를 대조해 통계환자와 진료환자의 차이가 심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1군 전염병인 콜레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심평원은 256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보고해 16.56배의 차이를 보였다.

1군 전염병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봄부터 여름사이에 어린이들의 호흡기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 2군 전염병인 백일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명이 발생했다고 파악한 반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2144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무려 195배의 차이.

급성 B형 간염은 지난해 표본감시기관에서 65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4만 5829명이 진료를 받았다.

성병의 일종인 연성하감은 표본감시기관이 단 한건의 발생도 보고하지 않았지만 실제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환자수와 실제 환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감시체계가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염병예방법은 법정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진단한 의사는 신고해야 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은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강기정 의원은 “유행중심의 감시체계를 보완하는 다윈화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신고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탈피해 감시기관 간의 수시정보 교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