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경화·김춘진·김효석·안명옥·장복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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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김춘진·김효석·안명옥·장복심 '우수'


[ 2006년 10월 24일 10시 17분 ]

한나라당 고경화·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장복심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2006년도 국감 중간평가에서 보건복지위원회(20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일 국정감사에서 2006년 국감중간평가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피감기관당 2~7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해 피감기관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의원을 제외한 의원 중 다수의 추천을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한다.

모니터단은 “중간평가로 많은 여·야 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대표로 국정을 소신껏 점검·비판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며 총평을 통해 밝혔다.

또 “핵위기 불안 속에서도 국민의 대표다운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로 자리매김·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전반기의 특징으로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국감스타가 사라지고 국감을 충실히 준비한 의원이 많아 4~5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다 나아진 점으로는 노골적인 감싸기와 물타기 발언이 줄고 피감기관의 정책 실패에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국감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의원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국감의 안전과 직결된 북한 핵실험과 전시작전통제권은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 등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비공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다른 정책적 문제는 단신 및 단편적으로 게재·방송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대상기관은 늘어났는데 비해 줄어든 감사시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대토도와 증인들의 불출석, 자료제출거부·부실자료제출·제출지체 등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정감사 밖에서 이뤄진 시위와 발언시간 초과로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여·야 기싸움으로 인한 사전 국감방해 의혹과 열우당 선병렬 의원의 걸레같은 주장 발언 등에 의한 국감 파행도 여전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