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상위 10위내 품목 '외자사 7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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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상위 10위내 품목 '외자사 75%' 차지


[ 2006년 10월 24일 09시 23분 ]

2005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상위 10개의 의약품 중 74.8%에 달하는 7개가 다국적제약사 의약품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5년 급여청구 된 상위 10개 의약품 중 7개가 다죽적제약사 약이며 나머지 3개도 국내제약사가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복제의약품이라며 문제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1위와 2·5·6·7·9·10위가 다국적제약사 의약품으로 국내사 카피약이 3·4·8위를 차지했다.

또 등록된 품목에 비해 국내제약사의 의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의약품보다 청구건수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 9월 1일 고시·등재된 총 의약품(2만 815품목) 중 국내제약사가 1만 9588품목인데 반해 다국적제약사가 1227품목으로 90%이상이 국내제약사들의 의약품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실제 건강보험급여로 청구된 금액을 비교하면 2005년 전체 7조 892억원 중 국내제약사가 5조 1562억원(72.7%)인 반면 다국적제약사가 1조 9330억원(27.3%)로 나타나 국내의약품의 품목대비 청구건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국내제약사의 경우 2005년에 한건의 건강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춘진 의원은 국내제약사가 복제의약품 생산에만 몰두한다고 꼬집었다.

연도별 신규 등재신청 의약품 현황을 보면 2003년에서 2006년 6월까지 국내제약사들이 신규개발해 등재한 품목이 6건으로 복제의약품으로 신규등재한 품목은 8293건에 달한다.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국내제약회사 중 생산실적 100대 기업을 살펴보면 1위 업체의 생산액이 5000억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제약사가 드링크나 카피약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지출에서 약제비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다국적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국내제약시장은 다국적제약회사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신약개발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