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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 質(질) 향상 전제는 원가보전"


[ 2006년 10월 24일 10시 1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원가보전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장동익 회장은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장동익 회장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정확한 비용 산출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또 “일선 의료기관을 비롯해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대해 기존의 의약품 보급시스템을 변환시키고자 의약품정보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해당 기관들에게 경비부담을 주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익 회장은 복지부가 의약품정보센터와 유사한 형태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을 예로 들며 민간의 상거래 행위를 침해하는 의약품 전용구매카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의약품전용카드가 도입될 경우 자유 시장 경제원리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나친 과잉규제와 의료기관의 외상 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상대평가로 돼 있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시스템은 비합리적이기 개선돼야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은 최소한 원가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등수가체계와 관련해서도 보장성 강화와 애매한 항목별 접근보다는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측에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재경부 비급여 조세방안에 대해서도 국회를 상대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