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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절반 이상, 진료비청구 내역 조작"
[ 2006년 10월 24일 10시 24분 ]
병의원 절반 이상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해 질병코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4일 “심평원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진료비용 청구서에 적는 질병코드와 의무기록에 나와 있는 진단명이 상당수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진단명의 청구코드와 의무기록 불일치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5.6%로 가장 심각했으며 종합병원 62.5%, 병원 67.2%, 의원급 76%에 달했다. 입원화자의 경우도 모든 요양기관들(의원급 제외)이 모두 60%이상 불일치율을 보였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급여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제 환자상태와 다르게 질병코드를 조작한 것”이라면서 “단순질환의 53~72%가 이처럼 둔갑해 청구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진료비청구 상병코드와 의무기록 질병코드가 다를 경우, 허위청구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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