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영의보 활성화방안 확정…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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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활성화방안 확정…후폭풍 예고


[ 2006년 10월 24일 21시 45분 ]

정부가 결국 민영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물론 병원 협회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그 항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키로 결정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간병인 지원비 등)만을 보험사가 맡게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보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 제한,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삼성, 현대, 동부, LIG등 상위사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보험업계는 이날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정부의 현재 안이 추진될 경우 민영보험시장의 참여를 전면 포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손해보험협회 또한 수익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병원협회도 정부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는 요양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지 정부가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서비스는 질적인 하향 평준화를 그리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못하는 부분을 민간보험이 보충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