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영의보 활성화 확정…보험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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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활성화 확정…보험업계 초비상


[ 2006년 10월 24일 13시 42분 ]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24일 민영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을 확정하자 보험업계의 반대가 더욱 격화, 대규모 충돌로 확대될 조짐이다.

시장 축소가 불가피해 진 보험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영의보의 개인 판매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아직까지 보험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보험업계는 24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대운동 확대 방침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도 최근 삼성, 현대, 동부, LIG등 상위사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민영의보법 제정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또 이날 오전 9개 신문에 ‘한명숙 총리님께 호소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손해보험협회 노조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이에 앞서 생보업계도 “민영의보법 제정을 강제로 진행한다면 건강보험 시장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도 보험업계 입장에 동조,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보건복지부 등이 저지해 무산됐던 것.

보험업계는 현재 “정부가 의료산업 선진화를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원인을 민영의보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영의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됐다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1200만명의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의보의 보장영역을 정부가 임의대로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물론 보험사의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손해보험사가 지난 40여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 지급) 민영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0~40대 직장인 및 중산·서민층이 대부분.

여기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합쳐 실제 본인이 지급하는 진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는 상품이다.

2005년 8월에는 생명보험사에도 이 같은 실손형 민영의보가 허용돼 상품 및 위험률 개발,시스템구축 등 시장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손보사측은 "민영의료보험은 상해보험에서부터 개인의 진료비 손해를 보상하는 의료비 담보를 포함해 장기손해보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는 손보사의 핵심 상품인 만큼 민영의보의 보장영역 축소는 손보사의 영업기반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