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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액 많은 의료기관 패널티"


[ 2006년 10월 25일 02시 51분 ]

의료기관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한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2005년 3257건으로 급증했다.

환불액도 2003년 2억 7222만원에서 2005년 14억 8138만원으로 7배나 늘어나 의료기관들의 부당한 진료비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잘못된 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작년 미숙아로 태어난 강모군(남)은 175일 입원 치료를 받고 1658만원을 과다 부담했다.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한 문모군은 무려 2457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환불액이 2004년 73만원이고 2005년 45만원이다.

환불금액이 큰 사례를 살펴보면 식약청이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입해 이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경우와 급여 대상이지만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는 경우,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중증질환에 걸리면 수백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또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환자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위해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 환불 사례의 원인을 의료기관에 통보해 부당한 진료비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액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