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정 항생제 사용지침 표준화 '잰걸음'

로그인 | 회원가입


적정 항생제 사용지침 표준화 '잰걸음'


[ 2006년 10월 25일 02시 43분 ]

“면역 형성과 내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항생제와 해열제 처방의 표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건강심사평가원 국감에서 “항생제의 사용 지침 마련에 대한 요구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지침 마련 사업이 아직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2년 단순 질병인 감기에 대한 표준심사 원칙 도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이후 중단됐으며 이후 진전 사항이 전무하다.

그는 특히 “심평원이 마련한 심사 원칙안은 진료 방향을 권고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직접 심사 조정하는 심사 기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표준 임상 가이드라인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으며 2003년 발표된 심사원칙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심평원측은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로 격한 충돌이 예상되는바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심사 원칙 활용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급여 적정성 종합 관리제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진료 권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원우 의원은 “급성호흡기감염증은 항생제 과다 사용의 위험이 상존하는 질환”이라고 못박고 “이해 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원칙 추진을 중단한 것은 책임있는 권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에 “상반기에 시행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사용 빈도 공개와 함께 올바른 항생제 사용 지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