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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기검사 소홀로 환수금 날려
[ 2006년 10월 25일 02시 4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은 25일 그동안 심평원이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어도 80억 이상의 환수금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선미 의원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 위반건수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4번의 정기점검을 했고 2006년 9월까지는 1, 2사분기 두 번만 실시했다.

심평원이 당연히 해야 할 정기검사를 빼먹은 이유는 한통의 제보전화 때문.

의약품 도매상 직원의 내부고발로 인해 경인지역 86곳의 약국에 심평원 약가관리부 조사직원들이 모두 투입되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3분기 정기점검을 못했고 4분기 점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선미 의원은 "심평원이 해야 할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부도덕한 요양기관에 도움을 주고 건강 보험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4분기 검사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원칙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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