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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심평원 '새 전자청구사업' 좌초"


[ 2006년 10월 25일 03시 1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XML-Portal(신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이 흐지부지 끝날 위기에 놓였다.

XML-Portal 구축사업이 보류로 돌아서면 향후 4년간 314억 72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추진한 XML-Portal사업으로 인해 공신력과 요양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19995년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요양급여 심사청구자료를 서면·디스켓으로 심평원에 제출했다.

심평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6년 VAN-EDI, 2000년 WEB-EDI를 구축하고 요양기관의 비용 절감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수수료를 부과, 의료기관들은 시스템 개발업체인 KT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3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같은 기간 심평원이 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은 17억여원.

이는 2000년 심평원은 건당 0.86원, 요양기관은 건당 35.36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료단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의료기관들이 높은 수수료에 반발하자 KT는 심평원이 건당 0.38원, 요양기관이 건당 25.56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의료5단체와 심평원은 수수료를 더욱 낮추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XML-Portal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XML-Portal은 KT 중계국을 거치지 않아 별도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

하지만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WEB-EDI 사용 계약상 자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약에 따라 XML-Portal 도입에 빨간불에 걸린 것.

더욱이 WED-EDI 계약이 2011년까지 걸려있어 XML-Portal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의료 5단체가 공동으로 포털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강경히 맞서자 KT는 다시 VAN-EDI 수수료를 31% 인하하는 조건으로 의료 5단체와 합의했다.

KAIST 심평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EDI를 XML-Portal로 전환하면 2006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2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가 2007년부터 수수료를 31% 인하하는 조건으로 VAN-EDI를 재계약함으로써 4년 6개월간 314억 7200만원의 절감기회 비용을 상실했다고 심평원 용역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박재완 의원은 “심평원은 KT와의 체결한 계약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XML-Portal 사업을 추진하다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며 “엉성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XML-Pertal 도입이 성사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은 앞으로 대형사업의 기획과정을 강화해 정책실패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