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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출 통제 시스템 마련"


[ 2006년 10월 25일 03시 0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원우 의원이 25일 건강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 재정 지출 규모, 보장성 강화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백원우 의원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 이후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1조636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조 3839억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보험급여비 증가율 6%와 비교하면 2006년도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 20%는 상승폭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입원환자 식사 비용 및 양전자방출촬영장치(, PET)등 급여 확대가 반영되면 급여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 지출 통제는 심사를 통한 방법과 개선책으로는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영향 평가 체계가 미흡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특히 “보험재정 적자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확대 등으로 꼽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보험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입장에서의 계량적 보험 급여 확대 검토는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보건 재정이나 의료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공보험의 존립과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국고 지원과 보험료 두 가지 재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은 국민에게로 돌아온 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백원우 의원은 “진료비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확인·평가하고 재정 불안시 사전 예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