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가중
[ 2006년 10월 25일 03시 12분 ]
이미 손해배상이 이뤄졌던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환자의 생존기간 예측이 달라졌다면 병원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보라매병원 위탁 경영기관인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달 172만여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 판결은 원고가 2006년 1월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잔여수명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출산을 위해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입원한 A씨는 제왕절개수술을 받다 병원측의 과실로 식물인간의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A씨와 남편은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병원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며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신체 감정을 맡은 의료진은 "합병증 때문에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차차 나아져 A씨가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은 당초 예측보다 15년 정도 더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은 "향후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포함해 병원 측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