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나눠먹기·땜질식'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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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땜질식'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혹


[ 2006년 10월 25일 03시 23분 ]

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이 올 국정감사에서 '나눠먹기·땜질식 작업'이었다며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상대가치 개정작업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해 진료행위, 과목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왜곡 행위를 시정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작업은 목적에 부합치 못한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이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개발에서는 상대가치의 기본이 되는 진료과별, 행위별 비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현재의 왜곡을 더 크게 하거나, 또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나눠먹기라는 것.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도 위험도는 높지만,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 신의료기술의 종류가 적은 특성상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제대로 된 상대가치 점수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이기우 의원은 현행 수가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급여/비급여를 간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급여/비급여를 간과하고 오로지 항목 줄세우기에만 급급할 경우 진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긴급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기피 등 의료공급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자부담이 줄지 않거나, 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위별 원가에 대한 진료과 구분이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상적으로 반영된 원가라면 진료과별 상대가치총점을 감안한 조정은 오히려 행위별 상대가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진료과별로 구분하는 것도 논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위 외에 진료과를 감안하는 것은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의사의 진료행위가 진료과목별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의원 약국에서 급여 및 비급여진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을 기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게 하고, 국민의료비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