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 제외'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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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외'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 2006년 10월 25일 03시 31분 ]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키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정계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교육·복지 확대 당정협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문제를 매듭짓고 관련법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강한 반발을 거듭해온 서울대병원은 그대로 교육부 소관으로 남겨놓고 다른 국립대병원 모두를 복지부로 이관시키기로 합의한 것.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확정, 대국민 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서를 현행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추진해 왔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국가보건체계를 정립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정부안에 줄곧 난색을 표해 왔다. 특히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길 경우 의대와 병원의 분리로 교육과 연구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당정은 수차례 대학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울대병원측은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을 추진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양 부처간 이해다툼과 서울대병원의 이기주의에 정부·여당이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