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시 진료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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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시 진료비 환수


[ 2006년 10월 25일 21시 3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의사들이 고함량 의약품 대신 저함량의 의약품을 배수 처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진료비를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2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이와관련한 문제제기에 약제비를 삭감토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창엽 심평원장은 "의사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저함량 배수 처방을 내리면 안된다"며 "삭감을 위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 이후로는 삭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재희 의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저함량 배수 처방건수는 총 164만8천건에 달했고, 이를 연간 보험재정으로 환산하면 약 175억원이 낭비되고 있는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혈압강하제, 당뇨치료제 등 지속적인 약물투여를 해야 하거나, 환자들에게 처방이 많이되는 품목에 저함량 배수처방이 집중되고 있다는 실상도 밝혔다.

이에 김창엽 원장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탓으로 삭감하지 않았다"며 "전산청구시스템에서도 이 같은 처방의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아 파악 자체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저함량 배수 처방을 삭감하려면 우선 저함량 의약품과 고함량 의약품에 대한 DB화 작업이 필요하고, 표식개정, 그리고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소요기간을 3~6개월로 잡았다.

전재희 의원은 또 이 같은 저함량 배수처방 문제점이 원외처방 의약품 뿐만 아니라, 원내처방과 약국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약국조제와 병원내 조제시에도 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명세서 서식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