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피곤해지고 규제에 갇히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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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지고 규제에 갇히는 의사들?


[ 2006년 10월 25일 21시 57분 ]

약사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의 서식과 기재내용이 법률로 규정될 전망이다.

2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진단서와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정형화 한다는 내용이다.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의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지만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위반했을 때 처벌근거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흡해 환자들이 의약품 복용 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해석이다.

의원실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예방차원에서 의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가 의무화돼야 한다”며 “환자의 안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에서 의사의 처벌규정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해 논란의 소지를 담고있다.

약사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법률로만 제한한 것.

의원실은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법으로 의료법에 적용하다보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당한 것 같아 벌금만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