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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진료비내역 제출 반대로 불신 자초"


[ 2006년 10월 26일 03시 25분 ]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내역’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의료계가 이를 거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26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요구하며 “세원 발굴을 통해 그동안 소득파악의 미비로 인해 야기됐던 조세 불평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영역인 ‘의료비 부담내역(비급여포함)’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한데 대해 의료계가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기된 것.

재정경제부의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가 시행,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경실련은 “최근 일고 있는 의료계의 거부 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타 전문직종의 쇄신 분위기와도 크게 상충되는 것이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역 전체를 정부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의료계는 지난 13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의료비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제도시행을 1년 이상 연기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를 선언한 후 경기의사회의 동참 등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과세형평과 소득의 투명성 제고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안이하게 추진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