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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약단체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


[ 2006년 10월 26일 08시 38분 ]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약 5단체장들이 지난 23일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실상 ‘불가’ 입장을 천명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26일 “만일 합의사항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 사이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은 물론 향후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2006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으로 타결 지으면서 합의했던 내용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결정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위해 노력 ▲약가 절감을 위해 노력으로 압축된다.

이에 시민단체는 “200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유형별로 추진돼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유형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돼야 한다”고 공언했다.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도 이번 보험료, 수가 협상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해 2010년까지 치과 및 한방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 방식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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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액의 크기를 ‘건강보험 총 재정 지출의 25%로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시민단체는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무효로 돌린다면 지난해 연말 2006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 3.5%로 합의된 것 역시 무효가 될 것”이라며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