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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大보험 2009년부터 통합 징수" 합의
[ 2006년 10월 26일 22시 04분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한다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26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유시민 복지부 장관,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이 이달 말 국무조정실에 설치되며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올해 안으로 입법화될 전망이다.

통합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징수 인력의 50%가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에 배치되고 기존 보험공단은 보험금 지급과 신규 서비스 업무를 맡는다.

한편, 공단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된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직원의 인력 감축 없이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동계와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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