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서비스·시설 열악' 충북 국감서 집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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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시설 열악' 충북 국감서 집중타


[ 2006년 10월 27일 00시 57분 ]

충청북도가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낙후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집중타를 맞았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은 충북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전국 15위인데 반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위라며 복지시설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복지부가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당 노인수는 16개 시도군 중 15위인 9,921명을 기록했다.

이는 비슷한 노인 인구를 가진 인천의 4.579명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울산의 2.415명과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충북 내 재가복지시설이 한곳도 없는 기초단체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이 있으며 한 곳인 기초단체는 청원군과 충주시로 조사됐다.

반면 충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시설 당 노인 46명으로 16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3위를 기록했다.

김선미 의원은 “충북의 상당수 시군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치단체로 하여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여 복지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인복지시설간의 큰 편차를 해소해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은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충북 소재 A재활의원은 의사 2명과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으로 하루평균 194명의 환자를 보는 것.

A재활의원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2명과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은 의료인의 정원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로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이 증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5년 기준으로 의사 1인당 93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1인당 진료시간이 5분대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사의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도록 돼 있고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

간호사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고,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상 A재활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정화원 의원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재활의원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확충과 인력충원 방안 등을 강구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재활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

간호사 없이 운영되는 보건지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각 보건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과 함께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김병호 의원에 따르면 도내 90곳의 보건소 중 89곳이 적정인원의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시설·장비 설치 현황도 이들 보건기관 중 법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90개 보건지소 모두가 방사선실·임상검사실·필름보관실·구강보건실·건강증진실·재활치료실 등의 시설과 심전도계·내시경·현미경·원심분리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90개 보건지소 중 39개 보건지소는 방문진료 세트마저 갖추고 있지 않아 농촌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문진료조차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