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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들 새로운 급여 개발 시급"


[ 2006년 10월 27일 03시 20분 ]

건강보험정책 변화에 따른 개원가의 대책으로 새로운 급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27일 ‘2006 추계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보험정책 프로그램 중 ‘건강보험정책의 변화와 개원가의 대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건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보장성 강화와 비용절감의 과제를 함께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며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개인부담은 경감, 노인수발보험의 도입 등의 방침을 정했다는 것.

하지만 이런 보장성 확대를 위해선 재원의 확충과 안정화가 필요한데 정부는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 이상 보험료를 인상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용절감으로는 지출을 감소하고 급여비 지출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해결한다.

우선 비급여와 본인부담 등을 통해 수요를 통제하고 외래환자의 급여비 지출도 줄여 전체적인 지출을 통제한다.

행위별 수가제로 가격을 조절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한 비용 절감 정책을 마련하고 병원 시설의 확충과 고가 장비의 도입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건세 교수는 여기에 맞서 개원가는 보장성과 비용절감, 효율성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급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성과 윤리성이 담보된 신의료기술평가와 치료적 가치와 질병 심각성, 비용효과, 재정영향을 고려한 급여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를 측정해 개원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는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오늘(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의사를 밝힌 회원만 1600여명이다.

학술대회 시작일인 27일은 이과, 두경부외과, 비과 등이 진행되며 보험특강이 강의된다.

28일은 전공의우수연제 발표와 함께 숙제보고, 이과, 두경부외과, 비과 등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9일은 개원의협의회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