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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제약 등 붕괴 결단코 없다"


[ 2006년 10월 29일 21시 49분 ]

"한미간 FTA 체결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체계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희박한 무책임한 발언이며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12월 4일부터 닷새간 미국에서 열리는 5차 본협상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제57차 대한내과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나성웅 통상협력팀장은 이같이 못박았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협상의 핵심은 '신약'. 특히 양국은 신약에 대한 평가와 가격에 대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가 실행될 경우 신약 개발이 더딘 한국 제약시장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다국적 제약사들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성웅 팀장은 이에 "현재 양국 허가 복제 의약품 및 우수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료서비스 상호 인정,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이번 4차 협상 의약품 작업반 협상에서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한 만큼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등 특허권 강화를 강도 높게 요구한 바 있다.

나성웅 팀장은 "의약품의 특허 보호 관련 사항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 등 제약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및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킬 부분은 지켜 나가되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큰 줄기다.

아울러 "한국의 복제 의약품 수준은 신약에 비해 크게 발전돼 있다"며 "한미간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 등을 통해 미국 뿐 아니라 제 3국에서의 수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제약 가격 인하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은 가능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또 "한미 FTA를 통해 국내 제약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상품 관세 협상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중 국내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장기 철폐 품목으로 제시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협상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반드시 지켜야할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부연이다.

나성웅 팀장은 "민간에서 우려하고 잇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의 경우, 양국간 의료가격 격차가 커서 미국측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등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기본적 의료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