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얄팍한 상술 끼인 백내장 무료수술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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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상술 끼인 백내장 무료수술 유혹


[ 2006년 10월 29일 13시 45분 ]

일부 개원가에서 노인성질환인 백내장 수술을 공짜 또는 할인된 가격에 해 준다는 미끼로 환자를 유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수술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얄팍한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KBS1 '취재파일 4321'은 29일 저녁 '백내장 무료수술, 알고보니…'란 타이틀로 백내장 무료수술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개원가 안과에서 교회나 사원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영업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백내장수술을 무료 또는 할인해준다며 유인한다.

그러나 수술비가 약 100만원 정도인 백내장 수술을 환자에게는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해 주지만, 병원은 건보공단에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약 70만원을 보험급여비용으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에겐 돈을 받지 않거나 할인된 가격에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지만, 공단으로부터는 보험급여비를 청구해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진료비를 깍아주거나, 환자를 유인/알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박리다매식 수술형태로 인해 일부 환자의 경우 하지 말아야 할 수술까지도 억지로 하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황반변성 질환을 가진 한 80대 노인은 읽을 수 있었던 글마저 백내장 수술후 오히려 읽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관련, 안과의사회 이성기 부회장은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나 무리한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무료수술 이면에 얄팍한 상술이 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백내장 무료수술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 정식으로 무료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점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