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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연구원들, 정부 돈으로 개인실적 채워"
[ 2006년 10월 29일 21시 54분 ]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연구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개인들의 연구 실적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진흥원이 2001년도에 수행한 257건의 사업 가운데 논문 게재 건이 213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중 제품화의 기반인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경우는 37.7%와 5.4%에 불과했다”면서 “연구자들이 논문 발표를 통해 본인의 연구 실적을 남기는데 국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수주를 받은 연구자가 논문을 게재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실적은 연구자의 이름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다.
김효석 의원은 또 매년 1000억원을 지원 받는 진흥원의 R&D 사업이 일부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센터’, ‘유전체 사업’ 등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전체예산의 60%가 사용되고 있고 실질적인 연구 사업에는 40% 정도만이 편성돼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인 Bottom Up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처럼 단편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시방편적인 연구에 그칠 수 있다”며 “각 분야별 가중치를 정하여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Top Down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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