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금 등 4대보험 체납땐 금융거래 불이익
[ 2006년 10월 29일 11시 16분 ]
오는 2009년부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제 때 안내면 은행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징수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2009년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은 장기·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 정보를 대출 등 신용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장기·고액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

공단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기준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안은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다음달 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