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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확인요청 '급증'
[ 2006년 10월 30일 03시 02분 ]
환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난 후 본인부담금이 정확한 지를 물어보는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02년12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평원에 접수된 이 민원건수는 지난 2003년에 2680건, 2004년 1만건, 그리고 작년에는 8160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이미 약 6천건을 기록할 정도로 매년 확인 요청건수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본인부담 진료비 확인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늘어난 것이라기 보다,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도와 관련된 언론보도와 심평원의 홍보활동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에만 이 제도를 통해 약 10억원의 본인부담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줬다.

진료비 확인요청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로 비급여 처리,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는 선택진료료 징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격리병실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징수하는 경우나 의약품및 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신청관련 비급여 처리 등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에 속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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