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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R&D지원사업 실패로 35억원 낭비"
[ 2006년 10월 30일 02시 09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의 R＆D 지원사업 중단으로 올 6월까지 지원금 34억70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흥원이 R＆D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49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진흥원은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기타 사유로 중단된 사업 49건에 53억8900만원을 지원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기껏 19억1천만원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회수율은 2004년 5.5%, 2005년 33%, 2006년 55.9%로 매년 늘어나 평균 회수율은 31.5%에 불과했다.

김선미 의원은 “진흥원의 주된 사업이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R＆D 사업을 선정,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간 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해마다 5건 이상이 평가불량으로 평가되고 중단된 과제에 대한 지원금 회수액도 매우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진흥원이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연구과제를 평가해 이에 대한 혜택여부 등을 따져 손해배상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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