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자 100억 국립의료원, 법인화가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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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100억 국립의료원, 법인화가 살길?


[ 2006년 10월 30일 02시 35분 ]

국립의료원의 한해 적자가 약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법인화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국립의료원 국정감감에서 “단편적인 경비 절감이나 수익 증대 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수법인화 전환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공공의료의 중심 기관으로서 경영효율화 달성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분리, 특수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이기우 의원은 “현재 국립의료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로 공공의료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민간에서 수행하지 않은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역할도 미흡하다”며 “낙후된 의료 시설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립의료원과 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병원 경영 관련 비교 분석을 통해 경쟁력 상실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기우 의원은 “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의료 사업 수익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국립의료원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의료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의료 손실은 더욱 확대되고 있었던 것.

2002년도에는 의료손실이 -95억3300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도 -155억2100만원, 2005년도에는 -184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립의료원의 100병상당 의료사업수익은 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종합병원보다도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료사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5~55% 범위다”고 덧붙였다.

인력의 탄력적 활용 곤란 등 조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을 반증하는 셈이다.

이기우 의원은 “현재 정부도 조직개편을 위해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의료원법’을 준비 중”이라며 10년 이상 표류해왔던 국립의료원 조직개편에 반드시 힘을 싣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