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한의약 R&D 인색…계획대비 37%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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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한의약 R&D 인색…계획대비 37% 투자


[ 2006년 10월 30일 05시 48분 ]

그동안 정부의 한의약분야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미흡했을 뿐 아니라 실용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대한 지원도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총 870억2000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실제 투자실적은 328억4000만원으로 투자계획 대비 37.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8년 8월 제4회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2010년까지 총 1471억을 투입하는 정부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사업목적은 5대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의 개발을 통한 국민보건향상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1단계는 2002년까지 기초연구단계, 2단계는 2007년까지 연구심화단계, 3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용화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였다.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은 당초 2006년까지 총 870억2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328억4000만원으로 예산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37.7%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였으나 매년 25억원 투자에 불과했고 2003년부터는 114억8000만원 투자가 계획돼 있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2003년 35억원, 2004년 40억원, 2005년 65억원, 2006년 70억원에 불과한 실정였다.

장 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실용기술 개발 및 제품화에 대한 지원 미비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는 55건을 출원, 6건이 등록됐고, 제품화 5건, 의료기술 개발 1건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그간 연구성과가 낮게 평가됐고 투자예산이 계획보다 축소됐다”며 “이는 진흥원이 복지부와 함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해 왔으나 사업에 대해 한의약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약 R&D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및 한방의료분야의 치료기술개발, 임상시험분야 검증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며 “한의약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