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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盧 대통령에 민영의보 허위보고"


[ 2006년 10월 30일 22시 00분 ]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부당국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으로 ‘민간의보제도 개악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민간의보 개선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정면으로 겨냥,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일촉즉발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날 오전 손해보험협회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은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료 보험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각종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부정확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지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양새.

현재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2007년 초까지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했지만 법안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가 보험업계의 의견은 물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도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입안의 투명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보험업계는 게다가 “지난 8월18일 보건복지부가 장관과 보험업계 사장단 면담을 통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실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맹비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으로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기준 4조4000억원의 보험금이 지불됐으며 추산된 의료법정본인부담금은 6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보험업계는 꼬집고 있다.

기존 민간보험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었던 6조4000억원(2004년 기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고스란히 일반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 정부가 일정 시점 갑자 기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을 중지토록해 업계는 장기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00만명이나 되는 고객 들이왜 민영의료 보험을 찾는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며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의 단계적 추진 등 고객을 대변한 업계 입장이 법제화 과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 저지투쟁 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법안 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