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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앞둔 한국 보건산업 미래 '어둠'"


[ 2006년 10월 30일 21시 54분 ]

최근 한·미 FTA협상이 본격화되고 찬반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건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의원(열린우리당)은 자료 배포를 통해 정부는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서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 미래는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입증가와 수출부진에 따라 무역적자가 심화, 품질·브랜드에서는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쫒기는 구조적인 경쟁력 악화에 직면해 있다는 것.

2004년 기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주요 보건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수출액은 36억9846만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85억8616억달러에 달해 48억877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5억5198만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3배가 넘는 17억1497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는 4억3394만달러, 의약품 4억881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등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

이들 주요 무역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제품 시장점유율을 보면 더 열악한 상황이다.

2001년도 미국 보건산업분야 수입시장의 한국제품 점유율은 0.45%였으나 2002년 0.38%, 2003년 0.37%, 2004년 0.39%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 보건산업제품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최대의 보건산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수입시장내에서의 한국제품이 가지는 위상은 높지 않다는 것.

실제로 의료기기산업이 23위, 의약품 24위, 화장품 14위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보건산업 전체로 보면 25위 수준이다.

반면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본은 의료기기분야에서 4위, 의약품분야에서 5위에 있는 등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고, 중국도의료기기분야 5위, 화장품 5위 등 우리나라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산업분야의 FTA협상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장향숙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장을 개방한다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는 보건산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개방의 충격 완화 준비가 될 때까지 FTA협상은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제품이 가격경쟁력만으로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산업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육성전략 수립도 요구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정부의 R&D투자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수준의로 난관을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장 동향에 따른 시장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