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거동 불편 재진환자 '처방전 대리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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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재진환자 '처방전 대리교부' 가능


[ 2006년 10월 31일 03시 10분 ]

지난 24일 본지에 ‘동일한 내용의 반복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의사는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은 가운데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제도화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거동이 불편한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재진 환자는 보호자가 대신 병·의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작성 및 처방전 발행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진시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발행받아도 의사의 상담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의학적 안전성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호자 내원시 재진진찰료의 50%만을 산정하고 있어 의료진으로서도 보호자 내원진찰을 늘리려고 유도하고 선호할 개연성은 없을 것이라는 예견도 근거를 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같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환자의 진료상 편의와 원활한 의료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나 약사가 소속 자원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제약사가 사회봉사활등을 위해 의약품을 기부하고자 해도 봉사활동의 주체인 의사 또는 약사에게만 공급할 수 있어 의료 단체 등에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