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민영의보 대통령 허위보고 주장 근거없다"


[ 2006년 10월 31일 03시 04분 ]

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하자 복지부도 즉각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31일 “지난 24일 결정된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 보험업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추진 계획”이라며 업계 주장을 부인했다.

이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건강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외에 국내외 각종 실증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안대로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는 것.

복지부는 우선 6조4000억원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주장과 관련해 ‘비용 대비 보장효과’의 논리로 맞받아쳤다.

복지부는 “현재 월 10만원이상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민영보험 가입자는 감기 등 일상 외래진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암 등 고액중증 질환에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 비용이며 여기에 맞춰 보험 상품이 설계돼야 비용대비 보장효과가 크다는 셈이다.

기존 실손형 상품은 “실제 보장해 주는 것은 적으면서 보험료만 비싸게 받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업계가 인용한 연구 자료는 민영보험 가입자의 특성 및 추출 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으며 가입자와 비가입자가 유사한 건강상태인가에 대한 설명 없이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27회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보험업계 면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것.

더욱이 지난 10일에도 손보협회와 생보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정부의 안은 보험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심각히 훼손시키지 말라”며 “보험업계가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와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