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Go' - 유형별 수가계약 - 의약계 'No' -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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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Go' - 유형별 수가계약 - 의약계 'No'


[ 2006년 10월 31일 03시 04분 ]

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공단과 의약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의약단체는 지난 30일 복지부에서 수가계약 관련 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 방향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유형별 구분을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제시하며 유형별에 따른 계약대상 결정 후 수가 계약하는 것을 제안했다.

작년 11월 수가계약에서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병원·의원·치과·한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수가로 계약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유병별 구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올해는 기존방식으로 하고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유형별'에는 '직능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의약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유형별 구분이 되더라도 행정기술 및 과거전력을 볼 때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의약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유형별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은 물론 계약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방식으로 수가계약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약단체가 합의한 만큼 특성에 따른 유형별 협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수가를 3.5%나 인상한 것은 올해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을 전제로 했던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상황까지 고려해 수가를 인하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가입자 단체인 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내고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을 적극 도입하라며 공단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양측은 향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