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가 하루 1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는 1일 경찰청에 제출한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68명을 구속하고 25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33건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서울이 154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33건, 경기 28건, 인천 18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5년 동안 총 2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01년 40건에서 2002년 36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5년 동안 시·도별 발생현황은 서울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건, 부산 32건, 충남 23건 등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지만 2005년 8건, 올해 10월까지 단 4건을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