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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진료 1조는 외국병원 유치 계략"


[ 2006년 11월 01일 02시 56분 ]

그동안 정부기관을 통해 적잖이 지적됐던 해외 원정진료로 인한 외화 유출의 심각성이 사실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원정진료 규모 부풀리기는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식자료 및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등장했던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이 실제로는 최대로 잡아도 10%가 안되는 98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제경부 등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 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심심찮게 사용했으며 2005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도 1조원 규모의 해외 의료유출이 언급됐다.

하지만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과 현금환전 송금액을 합한 해외의료소비 총규모는 518억원 규모로 파악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통계를 적용시키더라도 2006년 한해동안 의료서비스를 통해 해외로 지급된 총액은 988억원에 불과하다.

이기우 의원은 이러한 통계 왜곡이 결국 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허용의 근거가 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정진료를 통한 국부유출을 유인할 수 있고 외국 유수병원 유치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의 발전이라는 명목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원정진료의 규모를 부풀렸다는 것.

더욱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본의 논리로만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